[7NEWS] '꿈의 직장'이라 불리던 공무원이 외면받는다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공무원’이 1위였습니다. 보장된 정년과 퇴직 후 받는 연금 등 높은 안정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결혼정보업체가 조사해 발표하는 ‘이상적인 배우자 직업’에서도 공무원은 항상 전문직과 함께 1, 2위를 다투곤 했죠.

공무원 인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슬슬 옛말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응시자 수가 확 줄었습니다. 올해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 지원한 응시자 수는 16만5524명으로 경쟁률 29.2대1을 기록했습니다. 1992년 19대1의 경쟁률을 보인 이래 3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최근 5년간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018년 41대1, 2019년 39.2대1, 2020년 37.2대1, 2021년 35대1 등으로 계속 하락 추세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 경쟁률이 한 번에 20대로 내려앉았죠. 7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43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공직사회를 떠나는 신참 공무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퇴직 공무원 수는 4만4676명이었는데 5년차 이하의 비율은 약 25%(1만1498명)였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4년 전에 비해 2배 증가(5613명→1만1498명)했고, 전체 퇴직자 가운데 비율 또한 10%포인트 가량 늘었습니다(15.1%→25.7%). 또 지난 3월 한국행정연구원이 MZ세대 공무원의 이직의사를 조사한 결과, 20대 6~7급 공무원은 44.6%, 8~9급은 43.6%가 이직을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신참은 떠날 궁리를 하고, 승진 적체에 밀린 국과장급은 정년 퇴직을 기다리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공직의 위상은 하락하고, 공직사회는 ‘고인 물’이 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러스트=박상훈

바늘구멍만큼 뚫기 어렵다던 공무원 시험. 청년들이 점차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기업에 못 미치는 임금 수준 △생각만큼 높지 않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연공서열에 따른 상명하복 분위기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먼저 급여입니다. 올해 94개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은 5356만원입니다. 5급 공무원의 연봉은 3700만원(기본급+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입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으로 1000만원 정도를 더 붙여봐야 5000만원이 최대입니다. 공무원연금도 지급률이 낮아져서 미래에 받을 연금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대기업에 붙는 것보다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더 어렵고, 일의 강도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우 면에서 불리하다는 말이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워라밸’도 공무원을 외면하는 원인입니다. 업무가 몰리면 야근도 잦은데다, 특히 민원 응대 스트레스가 크다는 반응이 두드러집니다. 또 연공서열대로 승진과 보상이 이루어지니 몸만 바쁘고 보람이나 성취감은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정년보장은 어느새 ‘나도 안 나가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나간다’는 자조 섞인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나랏돈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 임금은 엄격하게 묶고, 공무원 정원은 매년 1%씩 줄일 방침입니다. 급여는 거의 제자리이고, 앞으로 일만 많아질 것이 빤히 보이니 젊은 공무원들이 앞다퉈 나가는 것이겠죠.

한때 ‘꿈의 직장’이라 불리던 공무원 열풍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점차 줄고, 능력 있는 이들이 나간다는 것은 바깥에 기회가 더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직의 위상과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공직사회 구조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소외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문대생 줄잇던 9급 공무원 ‘시들’

공직의 매력이 감소하면서 한때 명문대생들도 지원했던 9급 공무원 인기도 시들고 있다. 20·30대 인구 대비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인원 비율은 2011년 0.9%에서 2017년 1.6%까지 올랐으나, 올해에는 1.2%로 하락했다. 어렵게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9급에서 스스로 퇴직(의원면직)하는 경우는 2017년 430명에서 2020년 606명으로 176명(4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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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은 고졸 초봉 4500만원 넘어도 지원 없어… 6개월이면 절반 퇴사”

중견·중소기업 상당수는 나쁘지 않은 조건을 내걸고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지방 상황은 더 나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난해 9월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주요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37.6%), ‘청년의 높은 취업 눈높이’(23%), ‘MZ세대의 가치관’(10.9%)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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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하 집 몇채를 상속받든 ‘1주택자 혜택’

1주택자가 주택 여러 채를 상속받아도 원래 보유하던 1주택은 장기보유·고령자 등 각종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종부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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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노트] 인플레 헤지 자산 ‘金’ 값이 왜 이럴까

미국이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헤지(hedge·위험회피) 자산으로 꼽히는 금(金) 가격이 심상치 않다.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는 시기인 만큼 금값이 뛰어야 하지만, 도리어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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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서 ‘비대위 체제’ 결론… “비상상황에 동의”

국민의힘은 1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현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당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당이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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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의 봐주기 의혹’ 캐던 감사원 팀장… 公기관 감사국장 임명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관련 비위를 감사원이 덮어줬다는 ‘봐주기 감사’ 의혹을 감찰하고 있는 감사원 특별감찰팀장이 최근 공공기관 담당 국장에 임명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지난 정권 때 기획재정부가 벌인 공공기관 경영 평가와 관련한 잘못들을 감사원이 사실상 재조사하겠다는 뜻의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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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에 왜 목맸을까, 실마리는 ‘6·15 공동선언’에서 시작된다

김대중(DJ) 정부는 김정일 답방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대북 송금 특검으로 동력을 상실했다. 이후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평양의 최고지도자 답방에 올인(all-in)했다. ‘적절한 시기’를 만들려고 국정원의 자칭 지북통(知北通)은 혈안이 되었다. 왜 지난 정부는 온갖 무리수를 두며 평양 지도자의 답방을 성사시키려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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