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등 돌린 '1년 조기입학'..정부, 이제야 "사회적 합의 추진"

['만 5살 초등입학' 논란]여론·여당 등 반발 거세지자
박순애 장관 "연말까지 합의"
연령 하향 철회엔 즉답 피해

1일 오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질의응답이 열린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이 취재진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겠다는 방침에 대해 야당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학부모와 교사·교원단체가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적 합의를 할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박 부총리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29일 교육부 업무보고 당시 윤 대통령이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향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한 지시가 예상 밖 사회 전방위적 비판에 부닥치자 다급히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박순애 부총리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1층 현관에서 일정에 없던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청해 ‘2025년부터 만 5살을 25%씩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1년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에 대해 “아직 확정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어 “의견 수렴을 못 해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 단체도 만나고 전문가 간담회와 대규모 설문조사,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을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이들이 조기에 공교육 체계에 들어와 나은 교육서비스를 받는 목표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의는 아동의 적응과 경쟁심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 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 연령 하향을 위해선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이를 반대할 경우 실현은 불가능하다.

이날 오후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 43개 시민·교원단체 연합인 ‘만 5살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650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어 정부안 폐기를 촉구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