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업인 사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총수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업 총수 사면이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민 통합 차원이나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자는 취지로 경제인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제가 그 기준 등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국민들이 공감해줘야 한다는 전제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업 총수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추 부총리는 청년들에 대한 채무 재조정과 관련해 ‘빚투 경감’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 때 적시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 몇 년간 과다하게 채무에 노출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정상 궤도로 복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다 보니 투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소위 코인 등 ‘무분별하게 투자한 것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 하느냐’는 걱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투자 문제가 아니고 청년이 현재 부채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고 정상적인 신용 상환 절차를 겪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특별한 한시적인 프로그램”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도록 유념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