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제북송 두고 상임위서 격돌.. 권영세 "탈북민 전원수용 건의"

권 "자유의사 반한 송환" 지적
민주 "군사기밀 과도하게 노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1일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귀순어민 북송 사건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격돌했다. 특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전원수용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건의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귀순어민 북송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사기밀이 과도하게 노출됐다"며 맞공세를 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1월 어선 탈북 후 귀순 요청한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한 사건에 대해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이며,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권 장관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우리 국민을 향해 북한이탈주민 전원수용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입장을 묻자 "저부터 그부분(북한이탈주민 전원수용)에 대해 분명히 할 생각"이라며 "필요하면 윤 대통령이 그런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기회를 갖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결국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의 의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살인한 사람'이라며 공세를 가했다. 살인을 저지른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정착해 살면 남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지향해야 할 가치이지만 현실은 통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통치할 수 없는 유엔에 가입한 사실상 국가에서 일어난 일을 무시하고 자꾸 우리 국민이라 여기면 세금 징수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 국민이니 북한 청년들은 군대를 보내야 하고, 이를 못하면 정부는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권 장관은 "(김 의원이 법을) 오해하고 있는데, 북한 지역에 있을 때는 우리 행정의 통치가 미치지 않으니 병역·납세도 이행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하지만, 남한으로 넘어온 순간부터는 납세·병역의 의무도 생긴다"고 답했다. 나아가 권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북한 이탈 주민 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에선 군 장성 출신이자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이 "강제북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당시 청와대 안보실의 요청으로 유엔사에 북송 지원을 요청했느냐"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를 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렇다. 당시 유엔사는 북송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서 "유엔사 측은 민간인에 대한 판문점 출입 여부는 통일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라고 국민의힘에 힘을 실었다.

한 의원이 '그렇다면 왜 국방부가 유엔사에 요청한 것이냐'고 되묻자 이 장관은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민주당 측에선 윤후덕 의원이 강제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밀이 과도하게 노출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 장관은 "군사기밀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는 제공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번에는 제공할 때 승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두 사건에 관한 특별취급정보(SI) 공개에 관해 이 장관은 "이번에 논란이 된 SI는 한미 연합정보자산에 의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산에 의해서 확보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상임위에 첫 등판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외교와 국방, 안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재섭·한기호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