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경제 위기 감안해 세무조사 감축"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소상공인 전방위 세정지원"

김창기 국세청장은 1일 “납세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정기조사와 단편조사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복합경제 위기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을 각각 63%와 20%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다만 “물가 불안 야기, 민생 침해, 편법 증여 및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현장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별 최적의 체납정리 방안을 제시해 체납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어 “직원별 패소율을 관리하고 인사 및 성과 보상에 반영하면서도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게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지방청 이의신청결정서를 공개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기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제외, 정기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세수현황에 대해서는 “올해 세수현황은 6월 기준 212조1000억원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 금리인상, 국내 소비심리 위축 등 세수하방요인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수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수를 치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선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반복·수동적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실용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며 “본·지방청 정원을 슬림화해 일선 현장에 재배치하고, 신규 직원에게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