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차 규제지역 해제 미흡..연내 추가로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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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말 이뤄진 규제지역 해제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1차 규제지역 해제는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 변동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정심은 통상 6개월 마다 열리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며 연말 이전에도 주정심을 열어 추가 규제지역 해제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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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말 이뤄진 규제지역 해제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6월 30일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시늉만 낸 것"이라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1차 규제지역 해제는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 변동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정심은 통상 6개월 마다 열리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며 연말 이전에도 주정심을 열어 추가 규제지역 해제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또 규제지역을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등 17개 시·군·구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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