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과감한 투자·정부 보장체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만든다

반도체 산업 강화 당정협의회
"경제 핵심·산업 생태계 근간
부처 협업 과감한 지원 나서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1일 개최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정부 차원의 확실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지원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핵심이자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라는 인식 아래 인력 양성과 규제 완화 등을 놓고 각종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모든 부처가 협업해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과 관련해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정부에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만큼은 벽을 허물고 모든 부처가 주무 부처라는 책임감을 갖고 협업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아직 가입 여부를 밝히지 않은 미국의 칩4 동맹에 대해서도 국익을 고려해 정부가 신중한 판단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초강대국은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설계, 파운드리 업체 모두 힘을 합해야 달성할 수 있다"면서 "특히 반도체 생태계 피라미드 아랫단에 있는 장비와 소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경쟁국보다 얼마나 더 파격적이고 담대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명확하다"며 "반도체특위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양 특위원장은 "지난주 미국 상원의회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되고 반도체 기업을 향한 약 68조원의 대규모 지원금도 지원될 계획"이라면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건 미국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이미 첨단공정반도체 기업의 법인세를 무려 10년이나 면제해주고 있다. 대만은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 반도체대학 신입생을 1년에 2번 모집하도록 교육 시스템을 대혁신했다"고 전세계 반도체 육성 추세 현황을 짚었다.

정부 측 관계자로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쟁국의 관련 지원 확대 속도에 발맞춰 꾸준히 반도체 산업 지원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장관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많은 국가에서 정부와 기업이 한 몸으로 뛰고 있다"며 "세계 각국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적인 지원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지원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반도체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산업계 수요에 맞춰 인재를 길러내도록 하겠다"며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부 역할을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오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양향자 특위원장 명의로 특별법을 발의하고 정책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