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투싸움에 추경안은 뒷전..경기도의원들 의정비는 '꼬박꼬박'

78석 동석 국민의힘-민주당
의장 선출 등 원구성 놓고 파행 속
의원들 '5분' 일하고 555만원씩 챙겨
'공회전' 대덕구의원들도 326만원씩

임기 시작 한달이 넘도록 의정활동이 중단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7월12일 개원한 의회에 참석해 단 5분 동안 일한 뒤 월급에 해당하는 550여만원의 의정비를 챙겼다. 시민단체들은 의정비 반환 운동도 검토 중이다.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 중인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 없이 의정비를 꼬박 챙겨 가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12일 첫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한 지 5분 만에 정회를 하고 나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파행은 78석씩 의석을 똑같이 나눠 가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전·후반기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벌이는 ‘감투싸움’ 때문이다. 도의회 연간 회기 일정을 보면, 7월 임시회 뒤 여름휴가철인 8월을 건너뛰어 9월 임시회(9월20일~10월7일)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런 ‘놀고먹는 의회’ 상태는 2개월 더 이어지게 된다.

도의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경기도가 지난 7월21일 도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1조4387억원의 추경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4869억원(34%)은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다. 국비 500억원과 도비 517억원으로 꾸려진 지역화폐 발행 지원비(1017억원)도 도의회 승인이 없어 국비만 시군에 내려보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따라 추경예산안에 들어간 고금리 대출대환 특례보증(815억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234억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60억원)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도의원 156명은 지난 7월20일 개인별 의정비 554만9천여원씩을 받아 갔다. 도의회 전체로는 8억6571만5천여원이다. 의정비는 다달이 지급되며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404만9천여원으로 구성돼 있다.

양당이 똑같이 4 대 4로 꾸려진 대전 대덕구의회 상황도 비슷하다. 핵심은 도의회 의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다. 국민의힘은 “구의원 8명 가운데 유일한 다선(재선)인 김홍태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후반기 의장 자리를 민주당에 내주기로 약속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의회가 공전 중인데도 대덕구의원들은 1명당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216만원 등 326만원씩을 챙겼다.

15개 단체로 꾸려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당리당략에 빠져 경기도민을 외면하는 경기도의회는 각성하라”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양당 대표의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고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회의비 반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청 공무원노조도 지난 26일 성명을 내어 “도의회가 코로나19 재유행과 고물가·고유가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 극심한 시국을 외면하고 있다”며 “여야 자리싸움에 눈이 먼 도의회의 실태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