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방 규제 완화 검토" [경기·민생 해법 고민하는 정부]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
'250만호+α' 대책 10일께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지방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추가 해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50만호+α' 대책은 오는 10일 전후로 발표하고, 비수도권 주택경기 상황을 고려해 공급량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대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3년간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47㎢인데 이 중 수도권이 약 39㎢, 비수도권이 불과 8㎢"라고 지적하자 "비수도권의 혁신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자본, 인재 외에도 개발부지가 필요하다"며 "그린벨트를 포함한 여러가지 산업입지를 촉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원 장관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폭을 더 넓히겠다는 뜻도 내놨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일부 지방에서는 해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와 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본다"며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250만호+α 대책을 오는 10일 전후로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곧 발표할 주택공급 혁신방안 등을 통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신도시 교통불편 해소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50만호+α는 (정부의) 공급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