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된 진보교육 균형맞추기"..임태희 조직개편 밑그림

기사내용 요약
‘혁신학교’·‘민주시민교육’ 축소...‘미래교육’·‘인성 함양’ 전면 배치
국제바칼로레아(IB)·디지털역량(DQ) 등 핵심공약 추진내용 반영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교원단체 기대, 우려 교차…5일까지 의견수렴한 뒤 9월부터 시행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0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주민직선제 시행 이래 경기도교육청에서 첫 보수교육감으로 당선된 임태희 교육감이 자신의 핵심정책을 추진할 조직개편의 밑그림이 나왔다.

이번 조직 개편은 6·1지방선거 출마 때부터 임 교육감이 줄곧 강조해왔던 진보교육감식 편향된 교육정책에 ‘균형추’를 맞추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혁신학교’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부분이 축소되고, 임 교육감이 선거 기간 동안 내세웠던 ‘미래교육’과 ‘인성 함양’이 전면에 배치된 점이다.

우선 개정안에서는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 사무에서 ‘학교혁신 정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미래교육 정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미래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도 신설했다.

‘혁신교육지구 정책 기획·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정책 기획·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었다. 혁신공감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삭제됐다.

특히 임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국제바칼로레아(IB) 도입 추진에 관한 사항과 IB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새롭게 만들었다.

진보교육감 체제에서 두드러졌던 ‘민주시민교육과’는 ‘미래인성교육과’로 부서 명칭을 바꾸고 현 교육감의 교육방향을 담아냈다.

‘인성교육진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대신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 역할 및 기능을 조정했다.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 기본계획·운영에 관한 사항’도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했다. 임 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디지털역량(DQ)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추가됐다.

이밖에도 미래교육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는 ‘방과후교육과’로,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는 ‘학생생활교육과’로, 행정국 ‘학교지원과’는 ‘사립학교지원과’로 부서 명칭을 바꿨다.

이를 보면 이전 진보교육감 당시 주요하게 추진됐던 정책과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이 빠지고, ‘운영’에 관한 내용만 반영됐다.

이는 현재의 골격은 유지하되 주요 정책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 정책 기조의 전환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경기교육 소통콘서트'에서 학생들과 합창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22.07.01.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한 뒤 첫 결재를 교육감 후보 당시 공약사항이었던 ‘학교 등교 자율화’로 추진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신속한 추진에 ‘0교시 부활’ 등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임 교육감은 담당 부서에 일선 학교로부터 ‘학교 등교 자율화’에 대한 일체의 업무보고를 받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교육감 선출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을 이끌게 된 보수 성향의 교육감인 만큼 자칫 추진하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잡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교육청은 오는 5일까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법제 심의 및 교육부 공포 의뢰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3대 교원단체는 이번 개편안을 놓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전교조 경기지부 측은 “교육 주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공론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조직개편으로 보인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내용이나 진보적 교육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진보교육정책이라는 큰 틀의 가치에서 교육실천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과 호흡해 추진된 정책을 부정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 측은 “교원 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전체적인 정책이 없이 단순히 연수만 시키고 발령내는 정도였다”며 “그런데 이번 개편을 통해 도교육청이 교원 인사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기계적인 배치 수준이 아닌 좀 더 전략적인 차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총 측은 “교육감이 바뀐 만큼 행정조직도 개편돼야 할 것인데 부서 명칭 등에 대해 현재로서 그것을 잘 했다, 못 했다는 식으로 평가하기엔 좀 성급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교육감이 공약한 것처럼 선생님들이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선생님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 등 운영을 잘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교육감 체제가 들어섰다고 무리하게 부서 및 업무를 조정하는 게 아닌 앞으로 추진해나갈 교육정책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 ‘씨앗’을 심는다는 의미의 조직 개편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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