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
2차 해제, 1차보다 훨씬 많은 지역 포함될듯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시장이 침체할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택 공급은 최대한 늘리고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각종 대출·세금 규제를 풀어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 변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그는 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6개월마다 열리는 게 상례인데, 시기가 강제화돼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의 조정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그간 주거정책심의위는 6월과 12월 연간 2차례 열려왔는데, 원 장관의 이날 발언은 12월 말 이전에라도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원희룡 장관이 이날 1차 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힌 만큼, 2차 해제는 훨씬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윤석열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대구 수성구 등 6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1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