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빚 탕감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에 지자체 우려

/사진=뉴스1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원 손실에 대해선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 정책이 지방정부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17개 시·도와 함께 공동건의문을 준비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거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이들은 소득과 재산, 상환능력 등에 따라 무담보 대출 원금의 60~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감면 등 지원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의적인 원금 미상환자 등 도덕적해이 우려 부분에 대한 정책설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새출발기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재원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은 지자체 공동건의문에 담겨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날 한 언론의 " 오 시장이 정부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추진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과 반대에 나섰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운영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개별 지자체 차원이 아닌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협의회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고갈로 인한 소상공인의 보증공급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시도 간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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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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