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개월 연속 대중 무역적자, 수출구조 개선 나서야

7월 무역수지가 46억7천만 달러(약 6조800억원) 적자를 보여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사진은 1일 오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무역수지가 7월에도 적자를 보여 14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한-중 수교 초기인 1992년 이후 처음 3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등 일시적 요인 탓이 크지만,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의존도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할 때다.

무역적자가 지속된 것은 수출이 양호한 실적을 이어갔는데도 수입 증가폭이 컸기 때문이다. 7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9.4% 늘어난 607억달러, 수입은 21.8% 늘어난 653억7000만달러로, 46억7000만달러 적자였다. 수출은 7월 기준 역대 최대로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입은 에너지·원자재 수입액 급증 영향으로 월 기준 최대였다. 무역수지 악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대중국 무역이 약 30년 만에 최대 적자를 보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영향이 크지만,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7년 연속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였으나, 2020년부터 2년 연속 대만에 밀려 2위로 떨어졌다. 중국이 가공무역을 억제하고 중간재를 자급하는 등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중간재 위주로 돼 있는 우리의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고부가가치 품목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과도한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다만 급격한 ‘탈중국’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지난 6월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국회 답변에서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이의 말이라고 하기엔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현실을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중국 경제가 최근 둔화하고는 있으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 현 정부는 친미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안이한 시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