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올해 세무조사 규모 감축..정기·단편조사 비중 확대"

김창기 국세청장,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복합경제 위기상황 감안..납세자 경제활동 전념 지원"
"인플레·금리인상 등 세수 하방요인 상시 모니터링"
"세정 투명성 강화..정책연구 활용 등 공유 확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1일 “납세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정기조사와 단편조사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김창기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복합경제 위기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을 각각 63%와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그러나 물가 불안 야기, 민생 침해, 편법 증여 및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현장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별 최적의 체납정리 방안을 제시해 체납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수현황에 대해서는 “올해 세수현황은 6월 기준 212조1000억원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 금리인상, 국내 소비심리 위축 등 세수하방요인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세수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수를 치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 구현에도 나선다. 김 청장은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신고정산통합조회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 납세 서비스를 확충하겠다”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세무지원 소통의 달 행사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및 해소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행정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김 청장은 “직원별 패소율을 관리하고 인사 및 성과 보상에 반영하면서도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게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지방청 이의신청결정서를 공개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또 국세 데이터가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를 확대하고, 공익 목적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조직문화를 혁신해 국세행정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반복·수동적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실용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본·지방청 정원을 슬림화해 일선 현장에 재배치하고, 신규 직원에게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