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민 전원수용 원칙 尹 대통령에도 건의할 것"

기사내용 요약
외통위 전체회의…"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분명히 할 생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홍연우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일 북한 이탈 주민 전원 수용원칙을 분명히 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쟁점 사항을 빨리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 전원 수용 원칙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빨리 내보내는 것'이라는 태영호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태 의원은 "노무현 정권 때도 2004년 특별기를 보내 베트남에서 248명을 다 실어왔다. 현장에서 범죄 기록이 있냐 없냐를 보지 않고 정부가 채택해서 전원 수용 원칙을 지켰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전원 수용'에서 '선택적 수용 원칙'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저부터 그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할 생각이고 (그렇게) 임해왔다"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원칙을 분명히 할 기회를 가지도록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사실 여태까지 일관된 원칙인데 어쩌다 한 번의 의례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면 헌법상 통일 추구 의무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사건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인가, 아니면 북한 살인범을 추방한 사건인가'라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라면서 "저는 북송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이틀 후에도 우리 사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탈북하다가 도주했는데 탈북어민이냐"고 묻자 권 장관은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상 살인범죄로 수용됐지만 지원을 거부 당한 6명 중 2명은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남쪽으로 처벌이 두려워 피해 온 사람으로 안다. 과거에도 비슷한 전례에서 우리 국민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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