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지원과장에 고시 출신.. 非경찰대 기조 고수

경찰국 2일 출범.. 인선 마무리
전체 16명 중 12명 경찰로 채워
행안부·경찰 간 소통 우려 불식
"출신 구분 논란" "변화 필요해"
경찰 내부·전문가 의견 엇갈려

행정안전부가 2일 출범하는 경찰국 인선에서 비(非)경찰대 기조를 분명히 했다. 경찰 내에서는 정부가 경찰 조직을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동시에 비경찰대 출신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경찰대 카르텔’을 허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앞서 경찰국장에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지명한 데 이어 1일 과장급 인선을 발표했다. 총 3개 과로 구성된 경찰국 내에서 총괄지원과장에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 인사지원과장에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 자치경찰지원과장에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을 배치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장에 경장경채 출신의 김 국장을 낙점한 데 이어, 과장급의 경찰 파견 인력 2명 중 1명도 비경찰대 출신을 기용했다. 방 총경은 고시 출신, 우 총경은 경찰대 11기다.

경찰국은 전체 16명 중 12명을 경찰 출신으로 기용했다. 특히 경찰국의 핵심 업무인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지원과의 경우 전원을 경찰 출신으로 배치했다. 앞서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에서 행안부와 경찰청 사이의 소통 문제가 거론된 만큼, 경찰 출신으로 인력을 채워 업무 효율화와 인사 남용 우려 불식 등을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700여명이 참여한 의견 개진 결과를 공유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지휘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경찰제도 개선 논의 진행 상황의 공유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선 경찰관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겠다”며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경찰국의 요직을 비경찰대 출신이 차지한 것을 두고 반응은 엇갈린다. 경찰대 출신의 한 총경은 “경찰대 개혁에 관한 목소리는 예전부터 나왔던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추진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결국 전국경찰서장회의 등을 주도했다는 것을 이유로 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경찰대 개혁에는 찬성해도 지금 시점에선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경찰대 출신의 한 경정은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차지하고 세력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들과 나머지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출신 성분에 따라 구분되면서 소통이나 실무적 이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경찰대 출신 경정도 “경찰대 출신으로 이뤄진 지휘부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27일 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에서 태극기와 경찰대학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 의견도 엇갈린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경찰이면 다 같은 경찰로 봐야 하는데, 장관이 나서서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구분한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특정 대학의 편중은 어느 공무원 조직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먼저 생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대 출신들은 고교 시절 성적으로 임용된 것이지만, 경찰로서의 역량 검증은 부족하다 보니 이견이 생기는 것 같다”며 “경찰대 교육과정을 마친 뒤에도 간부로서 적절한지 검증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구성·장한서·구윤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