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집중 육성"..양향자, 반도체산업 강화법 발의(종합)

예타 면제·인허가 단축·세제 혜택 골자
국힘, 정부에 "현장 안 가고 문제 해결되나" 고함..'규제 완화' 强드라이브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활동 및 성과보고 홍보자료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노선웅 손승환 기자 = 당정은 1일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겠다로 밝혔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오는 4일 반도체 산업 규제 완화 및 세제 재원 방안을 골자로 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양향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내일(2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4일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당 반도체특위에서 5차례에 걸쳐 논의한 안건을 토대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해주고, 기업에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특화단지 조성 권한 부여 △예비타당성 면제 범위 확대 △첨단분야 대학 정원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처리 기간 단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권한 등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첨단분야 세액공제 기간 및 비율 확대 △기업의 첨단분야 계약학과 운영비용 세액 공제 △기업의 첨단장비(중고장비 포함) 기증에 대한 세제 혜택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당 반도체특위는 21대 후반기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 발의를 끝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향후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반도체 특위'가 발족하면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양 위원장은 "(국회 반도체 특위가 출범하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시즌2 국회 특위가 발족이 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당은 정부에 '과감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당정 협의에서는 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규제 완화에 정부 측이 난색을 보이자, 한 의원이 이를 강하게 질책해 회의장 밖으로 고함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했다.

김영식 특위 간사는 "규제당국이 좀 더 책상에서만 정책을 펴지 말고 현장에 방문해서 정말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 관계자에게) 현장을 가봤냐고 물었는데 가보지 못했다고 대답해서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냐'고 약간의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정은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설치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전체 부처의 장·차관에게도 말했고, 송석준 특위 부위원장도 강조한 사안"이라며 "(반도체 산업 유관 부처가) 10개인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세울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대통령께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과거처럼 몇몇 부처에만 맡겨놓지 말고 모든 부처가 협업 체계를 만들어 달라"며 "반도체 인력 육성 사업 지원 등에서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정부 및 지역 대학들과 적극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며 "향후 5년간 340조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인재 양성 기술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 이슈에도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을 계기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교육부에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교육부의 역할도 인재 양성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향후 교육부는 교원 정원 제도 등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하고 재정 사업을 통한 전 주기적 반도체 인력 양성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 전 세계는 가히 반도체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많은 국가들이 파격적 지원 내세우면서 정부와 기업이 한 몸으로 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고 이 내용들을 충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