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논란..박순애, 철회 묻자 "목표엔 변함 없다"

만5세 입학 커지는 논란
예정없던 브리핑서 진화나서
한덕수, 朴장관에 직접 전화
"국민 불안해할 일 없게 하라"
학부모·교원단체 성명 발표
朴사퇴 서명운동 13만명 돌파

◆ 혼란의 교육현장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하향하는 학제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매년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 5세 아동을 4년 동안 3개월씩 앞당겨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교육계와 학부모 반발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발이 크면 취학연령 하향을 철회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목표는 변함이 없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철회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박 부총리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예정에 없던 약식 브리핑을 자청해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학부모·영역별 전문가와 정책연구들을 통해 논의를 시작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정책은 정책을 말씀드릴 때 완결됐다는 것이 아니다"며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사회적 협의를 도출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계획대로 4년간 입학 연령을 앞당기게 되면 최대 15개월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동급생이 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입시 경쟁도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안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 5세 아동이 학교에 갈 때 가장 우려가 큰 '돌봄 공백'과 관련해서는 "1~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과 저녁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조기 입학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케어(돌봄)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보조교사를 둬 문제점을 예방하고 보충학습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공립 초등학교는 1~2학년을 오후 1시께 하교시키기 때문에 학부모 사이에서 '학원 뺑뺑이'나 '할머니 찬스'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한 답변이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입학 연령 1년 하향 조정 외에도 미국 등 다른 국가처럼 초등학교 내에 유치부(K) 과정을 추가하거나 13년 과정으로 늘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부총리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선 것은 예상보다 반발이 거세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여론 청취를 지시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박 부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학부모들과 교원단체는 이날 취학연령 하향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보육·학부모단체들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제개편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아기 발달에 맞지 않는 '조기 교육'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며 "초등학교에 일찍 취학시킨다면 유아들을 1년 먼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정책 철회와 박 부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반대 서명도 받고 있다. 서명에는 이틀 만에 13만명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초등 취학 연령 하향 반대' 공동 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하는 정책"이라며 "'불통·일방 행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총력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전형민 기자 / 김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