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악용한 신종 탈세 정밀 검증"

[김창기 국세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세청이 가상자산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악용한 신종 탈세를 정밀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1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 교란 사업자, 서민 어려움을 가중하는 반사회적 탈세자, 부동산 개발업자 가공거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도 엄정 대응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금 체납자의 납부 이력·재산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 행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별 패소율을 인사·성과 보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이익 대상이 되는 패소율 하위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신종 탈세 등 새로운 유형에 과세해 패소했거나 과세 전 자문절차를 거쳤는데도 패소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 세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달 세수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