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벌써 '삐걱'..지자체와 갈등 조짐

소상공인 채무 원금감면 두고
시도지사협의회, 우려 표명
"지역신보 채권 저가 매각땐
지방 재정에 부담 불가피"
도덕적 해이 논란도 여전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까지 채무 원금을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 구상대로 채무조정이 이뤄질 경우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손실이 커져 추가 보증 여력이 줄어들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채무조정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정부의 채무 탕감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방정부와 경제부처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장과 도지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새출발기금 추진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배드뱅크 성격의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협의회는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 채택 여부에 대해 각 시도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오 시장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날 서울시는 "(새출발기금을 추진하면) 지역 신용보증재단들이 부실 채권을 인수하게 돼 부채가 갑자기 증가한다"며 "오 시장은 이 같은 상황이 부당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도지사협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오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재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취합 중이다. 경남도는 공문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오 시장 제안에 동의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자체도 협의를 거쳐 공문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새출발기금 출범에 부정적인 것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인해 지역 신보재단의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신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지역 신보가 금융회사에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이후 구상채권을 통해 채무를 상환받는다.

지역 신보가 우려하는 사항은 두 가지다. 우선 새출발기금이 지역 신보가 보유한 구상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채권의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다. 지역 신보는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채권 매입가율을 12%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시장가에 기반한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어서 저가에 매각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지역 신보가 우려하는 사항은 금융회사들이 새출발기금 출범 전 대위변제를 대거 요구하며 채권 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돼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90~95%는 자율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역 신보는 금융회사들이 이 같은 방침에 따른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대위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공동성명서를 제안하면서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역차별받지 않으려면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고의적 원금 미상환자 등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신 기자 / 서대현 기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