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실무진 인선 마무리..논란속 31년만에 2일 부활

인사·자치경찰·총괄지원과장
비경찰대·경찰대·행안부 출신
민주당은"정부조직법 위반"

2일 공식 출범하는 경찰국에 대한 실무자 인선이 마무리됐다. 경찰국 내 3개 과장 보직은 행정안전부 공무원과 경찰대 출신, 비경찰대 출신이 각각 나눠 맡게 됐다.

1일 행안부는 경찰국 3개과 과장 보직 등 경찰국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앞서 임명된 김순호 경찰국장을 포함해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지원과장에는 사법시험 출신 경찰 간부인 방유진 총경이 임명됐다. 방 총경은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과 여성안전기획과장을 역임했다. 자치경찰지원과장은 경찰대 출신 우지완 총경이 맡는다.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이 맡는다. 비경찰 출신으로 행안부 기획조정실 내 경찰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주요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경찰국에 배치된 16명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인사지원과는 모두 경찰 출신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직원 80% 이상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무자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1991년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안부)에서 독립하며 없어졌던 경찰국은 31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와 예산 관련 업무는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다. 행안부는 경찰국이 출범하는 2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반대 의견은 여전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설치가 정부조직법상 불법이고 경찰청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본청에서 첫 대책회의를 열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가 많은 경찰국 신설을 꺼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일 경찰청은 경무관 5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류영욱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