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인하 비정상, 포기하라" 與 "감세 아닌 원상복구"(종합)

기재위 업무보고..野 "재정건전성 외치더니 겁 없이 세수 줄여"
추경호 "부자감세 동의 어려워..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법인세 내렸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유승 기자 =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규정,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해 "이번에 정부에서 부자 감세를 해주면 5년간 60조원의 세수를 감면해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하니 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런 것 아니냐.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외쳐놓고 정권을 잡자 마자 60조원을 깎아주는, 이런 걸 내놓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동의할 수 없다. 일찍 포기하라"며 "말로는 인심 쓰세요. (세금을) 다 깎아주겠다고. 그러나 (법안은) 통과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MB(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들고 나왔다"며 "작년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올해도 수출 호황으로 돈 잘 버는 기업 한곳당 400억원의 세금을 퍼주면서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하니 국민이 화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언급, "부자도 아니고 상장 기업 대주주 일가에 해당하는 특혜 감세"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안 했다. 이렇게 국민 눈치를 안 보고 노골적으로 재벌과 부자 입장에서만 세제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 감세, 긴축 재정은 불평등·양극화를 더 심화하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윤 정부가 이런 경제·재정 정책을 밀어붙이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재벌 대기업, 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가 분명하다. 왜 정권 초부터 재벌 이익 강화에 혈안이냐"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재벌 대기업 유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 (감세) 규모로 투자 안 할 기업이 투자하나. 그렇게 간단히 초대기업이 투자 결정을 하냐"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추궁했다.

그러면서 "지금 재정건전성 얘기하면서 초대기업 세금 깎아주는 게 정상적인 정책 운영인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도 모자랄 판에"라며 "지난 정부 때 코로나 위기 극복으로 부채 비율을 높이고 나서 재정건전성이 낮아졌다고(악화했다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세수를 줄이는 정책을 겁 없이 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이후 대기업, 자산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활용해 중산층, 서민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세계 주요국의 경제정책과 반대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야당의 공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법인세제가 과도하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인상했다. 이것(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은 따지고 보면 감세라기 보다는 원상복구한다는 의미가 강하다"며 "지난 5년간 우리 국내 기업 중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너무 많다. 이는 단적으로 국내 기업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는 것에 대한 기업의 투자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피해를 누가 고스란히 받냐.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는 구도가 됐다"며 "법인세 감면을 부자 감세로 치부하기에는 국내 기업 활동이 위축돼 있어서 이를 원상회복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법인세는 문재인 정권 들어 (최고세율이) 25%로 늘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최고세율 21.2%보다 훨씬 높다"며 "(최고세율 인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의 법인세 감세 지적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역대 정부에서 다 법인세를 내렸다. 법인세 내린 것 자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업은 큰 기업일수록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그런 취지로 지난 정부에서도 대기업에 대해 투자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추진했다"며 "저희는 좋은 취지로 맥을 같이 이어가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를 특정 대기업·재벌(혜택으로) 연결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내렸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