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 동의한 비대위 전환..전국위 의결까지 속도낼까

박기범 기자 2022. 8.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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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 최고위 열어 상임·전국위 소집..당헌당규 개정도 필요
서병수 전국위 의장 전환 반대, 향후 이준석 법적 대응 등 암초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해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비대위 출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에는 전체 113명의 의원 중 89명이 참석했으며, 김웅 의원만 비대위 전환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의원총회로 당헌·당규를 둘러싼 이견은 우선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는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사고'로 규정돼 당대표 궐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최고위원들이 연이어 사퇴하면서 이를 두고 '최고위 기능상실'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의원들은 이날 '최고위 기능상실'에 대한 해석과 관계 없이 현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 출범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한 만큼 당은 다음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절차는 최고위원회 소집과 상임 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상임 전국위는 100명, 전국위는 1000명 이내로 구성되며, 상임 전국위에서 우선 의결된 사안에 대해 전국위가 다시 한번 의결하게 된다. 두 전국위는 모두 전국위원회 의장이 이끈다.

상임·전국위는 당헌·당규 개정과 비대위 체제 의결권을 갖는다. 그리고 상임·전국위 개최는 최고위에서 의결한다.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는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당헌 제96조는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당을 이끄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이기에 규정상 비대위원장 임명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이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헌 제90조는 당헌 개정의 발의는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 요구로 가능하며, 의결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돼있다.

비대위원장 인선과 비대위원 임명 역시 전국위 의결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됐듯이 당헌 96조에 따라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고, 비대위원의 경우,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 의결을 거쳐 인선한다.

당헌 개정안은 당대표가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 개최일 전 3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권 원내대표가 2일 최고위를 열고 상임 전국위·전국위 개최를 결정하면 빠르면 이번주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에는 앞서 사직 의사를 비친 배현진·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의결권 조건으로 재적의원 '과반'을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참석해야 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다. 당은 전국위 소집 이후 이들의 사직을 최종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여전한 당내 이견은 향후 비대위 출범의 변수로 꼽힌다. 이날 김용태 최고위원은 "의원총회 결과와 상관 없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 역시 현 당헌·당규를 기준으로 비대위 출범에 부정적인 견해를 전한 바 있다.

비대위 성격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 조기 전당대회를 위한 체제로 바라보는 시각과, 내년 1월9일 이준석 대표 복귀 길을 열어둔 체제라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발언에 나선 김미애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조해진 의원은 '이준석 복귀'를 전제로 비대위를 각각 주장했다.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사고' 상태인 이 대표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당 내홍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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