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기업 1년 이자만 3.5조원..원희룡 "국민눈높이로 개혁"(종합)

금준혁 기자,박승주 기자,김진 기자 2022. 8.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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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1일 재확인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하루 이자 비용만 해도 98억원, 1년이면 이자 비용만 3조5596억원"이라며 공공기관 부채 관련 대책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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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산하 공공기관장 사퇴요구에.."언급 적절하지 않아"
"LH, 코레일, 인국공 비위 살핀다..공공기관 혁신안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박승주 김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1일 재확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하기관의 방만 및 비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핑계 대고 남 탓을 하면서 편의를 위한 이익집단이 되는것은 아닌지 국민 눈높이에서 엄격히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하루 이자 비용만 해도 98억원, 1년이면 이자 비용만 3조5596억원"이라며 공공기관 부채 관련 대책을 질의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인력이 6만3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부채가 왜 생겼는지 획일적인 요인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이 위임한 공공사무를 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지 살피려고 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최근 땅투기 문제가 불거진 LH에 대해서 "국민이 맡겨준 업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국민 눈높이로 점검할 때"라며 "조직 문제도 손대야 하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국민 눈높이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이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하 공공기관에서 부적절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구성원의 의식,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덮거나 봐주지 않는다는 기관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산하 공공기관 중 성(姓) 관련 비리 규정이 없는 사례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나와서 전 기관에 대해 관련 규정 여부와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강도 높게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과 차이를 묻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기재부는 전반적인 경영 재무 위주로 전 부처에 지침을 내리는 역할이다"며 "(국토부가) 생각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에 본질적인 역할 제대로 하는지, 거기 초점 맞춰서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토부의 조직개편 중단 지시에도 인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에는 "이미 기존 공고된 채용은 예외를 뒀다"면서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같이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산하 공공기관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도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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