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려도 미분양 쌓이는 대구..미분양관리지역 '굴욕'

HUG, 신규 공급량 조정
중·동·남·달서구 등 4곳 지정
전국 미분양 24% 대구에 몰려

사진=연합뉴스

대구(사진) 지역 8개 구·군 가운데 절반인 4개 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정부의 규제 지역 해제에도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이 갈수록 쌓이자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대구 중·동·남·달서구 등 4개 지역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HUG는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매달 미분양 관리지역을 정한다.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 충족하면 지정된다.

대구 중·남·달서구 등 3곳은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등 2개 요건을 충족했다. 동구는 미분양 해소 저조를 이유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대구 지역의 미분양 관리지역 적용 기간은 5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HUG가 심사를 통해 신규 공급량을 조정한다. 사업자가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사려면 분양보증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부지를 산 사업자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규 공급을 까다롭게 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조치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6718가구(6월 말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 미분양 주택(2만7910가구) 중 24%가 대구에 몰려 있다. 대구에서 미분양이 500가구 이상인 지역은 달서구(2346가구), 동구(1384가구), 중구(1022가구), 수성구(844가구), 남구(720가구) 등 5곳이다. 이 중 수성구는 아직 조정대상지역이라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대구 지역의 미분양 사태 심화를 막기 위해 각종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미비한 효과에 그치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등급을 낮추고, 나머지 7개 지역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구 지역은 공급량이 워낙 많아 정부가 신규 공급량을 조정하더라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며 “정책적으로는 최선일 수 있지만 중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HUG 심사에선 대구 4개 구를 포함해 울산 울주군, 강원 평창군,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포항시 등 9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3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주시와 포항시(규제지역인 남구는 제외)는 이번에도 포함됐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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