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힘 장악' 서울시의회 역대급 4·5급 인사 단행..내부선 '위법' 논란도

백희연 기자 2022. 8. 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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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 중 23명 전보시키며 대규모 인사 단행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년 만에 국민의힘이 장악하게 된 서울시의회의 대규모 인사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1일) 의회 사무처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4·5급 일반직 간부 3분에 2에 해당하는 23명이 자리를 바꾼 대규모 인사였습니다.

특히 시의회사무처의 중간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5급 팀장급 전보 대상자는 19명으로 사무처 5급 전체 27명의 70%에 해당합니다. 12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경우에도 12명 전원에 대해 재배치가 이뤄졌습니다. 상임위 인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사무용품 계약도 이렇게는 안한다"며 "의장을 등에 업고 인사 담당자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쳐.

인사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보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고 필수보직기간도 준수하지 않은 이른바 '코드 인사'라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인사를 발표하고, 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 2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인사가 27조 제4항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차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합니다. 지난달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가 새로 설치되면서 개편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인사는 의회 간부 공무원들의 쇄신을 요구하는 인사"라며 "개혁을 위해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JTBC와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일부가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개혁을 위해선 대규모 인사 단행은 어쩔 수 없었단 입장입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김 의장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사무처 간부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시의회가 '일 잘할 수 있는 의회'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1대 시의회가 출범하면서 12년 만에 국민의힘에 시의회 권력이 넘어온 만큼, 당연한 교체기 과정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회 관계자는 "의장이 인사 단행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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