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여야 모두 '우려의 목소리'(종합)

핵심요약

"입학 연령 하향은 지엽적 문제" 여권 내부서도 우려
野 "용산 대통령실 이전처럼 졸속 처리할 일 아냐"
"박순애 의혹 덮기 위한 폭탄 던지기 아니냐" 의혹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개편안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지금 논의가 단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네 마네 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현 '6-3-3-4' 학제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내용은 어떻게 바꿔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적성을 찾아줄 것인지를 고민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 논란에서 아쉬운 점은, 먼저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전체와 핵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갔다면 소모적인 논란에 머물지는 않았을 것이란 점"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고 했으니,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대사를 인용하며 "연령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다. 핵심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졸속처리를 비판하며 논의의 원점으로 돌아가 학부모와 교육계 등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취학 연령 하향 논의는 아동의 적응 문제와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결코 아니고, 취학 전 유아 의무교육 확대란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라며 "학부모와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원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정책은 정부에서 3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를 초등학교에 조기입학 시켰지만 부적응 등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조기입학 수는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영국 정도를 제외하고 만 6세 진학이 대세고 유치원 의무교육을 늘려가는 추세라고도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도 SNS를 통해 "5세 입학제는 본격 인지 학습 시기를 앞당겨 발달 단계상 준비되지 않은 학습 부담을 줘 학습 흥미나 의욕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아이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라는 놀 권리, 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과도한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갑작스러운 학제개편안 발표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의혹을 덮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순애 장관은 중복 게재로 인한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논문에 대해 자진 철회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논문 철회를 요청한 건 박 장관이 아니라 행정학회였다고 한다"며 "학제 개편안이 교육부 장관의 과거 이력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던지기는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폭탄 던지듯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자격 없는 박 장관은 하루빨리 자신이 꺼내 든 학제 개편안을 철회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76년 된 학제를 바꾸면서 학부모, 교사,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며 "인사 실패, 검찰 인사검증단과 경찰국 신설 때도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거센 반대와 논란을 겪었으면서 이번에 또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등 학제 개편안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만 5·6세 아동 동시 입학 시 12년간 특정 학년 숫자만 최대 두 배가 되는 부작용 때문에 이미 부정적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정의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유보통합과 연계한 유아교육 학제화를 검토해보실 것을 박순애 교육부 장관께 권해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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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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