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출발기금 정책설계 철저해야..고의적 원금 미상환 우려"

"성실하게 채무 상환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역차별 발생"
"전국시도시자협의회 차원서 정부에 건의하고 추진해야"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에게 채무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정부의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의적인 원금 미상환 등 도덕적해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1일 서울시는 "코로나19 시기를 어렵게 버티면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의적인 원금 미상환 등 도덕적 해이 우려 부분에 대한 정책설계를 철저하고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해당 사안은 개별 지자체 차원이 아닌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전국 지자체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고갈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시도 간 의견을 조회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감면 등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나타냈다. 또 "새출발기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재원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도 필요하다"며 새출발기금 운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그동안 4무 안심금융 3조6000억원 공급, 재난지원금 약 5천억원 현금지원 등 정부와 별개로 재정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