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만5세 입학, 아직 확정되지 않아..사회적 합의 도출해 나가겠다"

'만5세 초등 입학' 추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라며 대국민 설문조사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1일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학연령 하향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한 것은 아이들이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고 국가 책임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넓게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면서 "정책은 발표할 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 전문가, 정책 연구 등을 통해서 시작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다양한 각계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할 것"이라면서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너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고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부터 학제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와 최소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 설문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2025학년도부터 4년간 5개 학년을 입학시킨다는 시나리오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다.

박 부총리는 "'4년'이 확정되고, 그것을 꼭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대안들을 열어놓고 토론을 하고, 그 합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조기에 공교육체제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대안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된 아동간 발달격차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는 제안들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입학연령 하향이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국정과제 세부과제에 유보통합과 초등 전일교육제가 담겨져 있고 그 외 국가 책임교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취약연령 하향도 포함될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같이 논의해 담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30여 개 교원·학부모단체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한편 학제개편 논란이 커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박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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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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