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 입학?..韓총리, 박순애에 전화로 "의견 들어라" 지시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은 취학연령 하향 문제를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한다는 비판에 정부가 급히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날 한 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 진화에 나섰다. 한 총리는 이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학제개편안과 관련,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전화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한 총리의 전화는 대통령실과도 사전 협의됐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 직후 박 총리에게 "아이들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의 찬반 의견과 고충을 빠짐없이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책 결정과 실행의 모든 과정을 교육 주체들과 언론에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의 이같은 지시는 학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 사전브리핑에서 이르면 2025년부터 4년간 입학 연령을 3개월씩 앞당겨 15개월간 태어난 아이들을 한 번에 취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학제개편안 관련 '추진'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이에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유아 발달단계나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사노조연맹·한국유아교육협회 등은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학제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박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지금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연구 등을 거쳐 연말까지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기존 발표안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은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박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4년 완성안' 대신 '12년 완성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첫해인 2025년에는 2018년 1월생~2019년 1월생이 입학하고, 다음 해인 2026년에는 2019년 2월생~2020년 2월생이 입학하는 형태다. 마지막 해인 2036년에 2029년 12월생~2030년 12월생이 입학하면 다음 해인 2037년부터 만 5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구조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학제 개편을 하려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의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일은 결코 아니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학제개편안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위험한 과속난폭운전"이라며 "76년된 학제를 변경하면서 학부모, 교사,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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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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