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수술대' 오른다

市, 기능 조정 혁신안 발표
스포원→ 시설공단에 통합
시정연구 부산연구원 이관
TF, 연말까지 절차 마무리
구조조정 땐 노조반발 일듯

부산시가 25개 산하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정원 감축,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과다 복지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시는 통·폐합과 인력 감축 등의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 유사·중복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기관 통·폐합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노조 반발이 예상된다.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1일 오전 시청 9층 프레스센터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밝히고 있다. 부산시 제공

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1일 브리핑에서 ‘민선 8기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효율화 방안은 박형준 시장 공약기획추진단이 제안한 내용이다. 시는 조만간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TF를 구성해 추진단 제안 사항과 오는 9월 3일 완료되는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앞으로 추진될 혁신 방향의 명분은 운영 효율성 제고와 이를 통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이다. 시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비효율을 걷어내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 산하 공공기관은 전국 최다 수준으로 운영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이 부시장의 설명이다. 시 산하 공사·공단은 9개, 출자·출연기관 16개 등 25개로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추진단이 제안한 과제를 보면 창업청을 신설해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등의 산업 분야 출연기관에 흩어져 있는 창업 기능을 한 곳으로 이관한다. 지방공단 스포원(옛 경륜공단)은 부산시설공단 경륜본부로,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통합해 영어상용 환경 조성과 외국인 대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다수 기관에 흩어진 시정 연구 기능을 부산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지역 산업 연구·개발(R&D) 사업기획 기능과 디자인 진흥 기능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 지원 기능은 도시공사로 합치고, 복지개발원을 사회서비스원으로 바꿔 연구에서 사업 수행 기능 중심으로 그 성격을 전환한다. 여성·가족 시책과 평생 교육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전문 수행기관 기능 강화, 국제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 기능을 관광공사에 모아 도시 홍보와 관광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 부시장은 “시정이 변화하려면 자체 조직 정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하 공공기관 운영의 개혁과 변화가 필요한 만큼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공공기관 혁신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