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최재해 발언 취지 왜곡돼"..방통위·권익위 감사 해명(종합)

"권익위 감사, 특정의원 발언 무관..방통위 감사, 작년 계획 잡혔던 것"
"원장 발언, 대통령 편든다는 의미 아냐" 재해명

답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7.2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감사원은 1일 "최근 감사 착수와 관련해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란 취지의 답변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최재해 감사원장 발언에 대해서도 "취지가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재해명에 나섰다.

일련의 감사와 최 원장 발언을 두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문제삼는 데 대해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감사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먼저 권익위 감사에 대해 "감사원에 접수된 구체적 제보와 언론보도 사항 등을 토대로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권익위 등에 대해 우선 복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주일 전부터 감사 착수를 준비해 7월 27일 해당 기관(권익위)에 실지감사 실시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7월 27일 오전 8시40분께부터 (관련) 내부보고서 성안 과정에 있었으며 특정 국회의원 발언은 같은 날 낮 12시10분께 있었으므로 감사원 감사 착수와 특정 국회의원 발언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권익위 감사 착수 시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야권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감사 착수 움직임이 윤석열 정부의 의뢰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윤한홍 의원이 전 위원장을 향해 "(북송 어민 등 현안에 대해) 권익위에서 조사하고 회신하라.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발언한 지 단 몇 시간 만에 감사원이 나섰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는 종편 재승인 등 내용을 포함해 2021년 감사계획에 있었던 '방송·통신 분야 규제 운영실태'(2021년 8∼11월 자료수집 실시) 감사가 일정상 올해로 이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여건과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초 10월로 예정된 정기감사를 앞당겨 착수한 것이지, 일부 언론보도 내용처럼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감사를 받게 된 권익위와 방통위 모두 기관장이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돼 현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감사원은 이날 최 원장 발언과 관련해서도 별도 자료에서 "법사위원이 '예'·'아니오'로 답변할 것을 전제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최 원장 발언은 그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에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감사대상 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감사원이 오랫동안 지향해온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로 공직사회를 견제하고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성공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 답변 취지도 이러한 의미라며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은 불변의 과제이지만 독립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도 정부가 일을 잘하도록 하려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정운영을 하도록 대통령 편을 든다는 의미의 '국정운영 지원'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보다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

최 원장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의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한 바 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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