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주택시장 폭락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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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거래절벽, 가격폭락 등 극단적인 시장침체를 가정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주택) 매수세가 극단적으로 실종되고, 가격 폭락과 주거사다리 이동자체가 막히는 극단적 사태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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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거래절벽, 가격폭락 등 극단적인 시장침체를 가정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주택) 매수세가 극단적으로 실종되고, 가격 폭락과 주거사다리 이동자체가 막히는 극단적 사태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6만4000가구, 내년 41만가구 등 60만가구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는데, 연쇄적인 시장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현재 거래절벽으로 집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리면, 집 팔고 새로운 집으로 가야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 대출자금이 부족해서 또 금리가 높아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 장관은 주택 시장의 가격에 대해 "집값이 단기간 내 급등해 국민부담이 커진 상황 등을 감안할때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집값의 하향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기 신도시 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용적률 상향 대신 지구별 세분화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30년 전 신도시와 앞으로 도시는 완전히 다르다"며 "지하에는 주차 기반시설, 지면은 녹색 생태로 가고, 주택 자체는 콤팩트하고, 간격을 띄워 쾌적하게 짓는 방안들이 얼마든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꺼번에 용적률을 높인다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미래형 혁신적 기능을 포함해 인센티브를 주는 수단들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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