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명령휴가제' 확대..검사 강화

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고에
내부통제 개선 TF, 10월 최종안
법 개정 추진..경영진 책임 강화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은행 직원을 불시에 휴가를 보낸 뒤 담당 업무를 들여다보는 ‘명령 휴가제’를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등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내부통제와 관련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이준수 부원장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약 697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한 잠정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러한 계획을 골자로 한 은행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오는 10월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 TF에는 주요 은행 준법감시인과 은행연합회가 참여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700억원 규모 횡령사고 검사 결과와 사고 예방기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선과제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엔 은행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3대 전략과제를 담았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감시부서 역량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기반 강화 △감독·검사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 유도 등이다.

이 가운데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 중 하나로 명령휴가제 대상 확대 및 강제력 제고를 제시했다. 명령휴가제는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직원을 불시에 휴가를 보낸 뒤 업무상 오류가 발생했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직원 중 명령휴가제 대상 직원은 평균 15.6%에 불과했다.

TF는 명령휴가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는 명령휴가 적용대상과 기간, 적용 예외 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이 부족한 경우엔 명령휴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700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지점도 10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는데 명령휴가 대상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명령휴가제가 금융사고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은행이 이 직원에게 명령휴가를 시행했다면 횡령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금감원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TF는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 유도 세부 과제로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비중 확대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 노력 지속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영진 책임과 관련해선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최고경영자(CEO)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이러한 계획을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개선 전략 과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것”이라면서 “TF 회의를 총 6회 진행한 뒤 오는 10월 중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