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해 피살 공무원' 공방.."정치 공세"vs"자진 월북 아니야"

여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피해자의 월북 판단 번복의 배경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 월북이냐 아니냐로 최근 재조명된 데 대해 "철저히 기획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자진 월북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정봉훈 해경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보나 상황적 근거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판단만 바뀐 사건"이라며 "이런 기획 정치공세는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기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해경 최종발표 이후 감사원 감사, 전직 국정원장 고발 등이 이뤄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짚으면서 "국민의힘은 TF를 구성했는데 결론적으로 철저한 기획 정치공세"라고 공세했습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도 이씨가 사건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이탈했다면 실족이나 납치는 아니지 않느냐며 월북 쪽이 맞다고 암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이 정치공세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조사와 발표에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오전 질의에서 정 청장에게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판단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중간보고 때는 국방부 자료와 해경 자체 조사에 의해 판단해 발표한 것이고, 수사 종결 시점에서는 증거가 입증돼야 하는데 월북의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일단 종결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안이 나오면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남효정 기자 (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94164_356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