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업인 사면, 경제에 도움될 수 있어..국민 공감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힉재정부 장관(왼쪽) (서울=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기업 총수 사면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 총수 사면이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치적 해석과 별론으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국민 통합이나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나서자는 취지로 경제인 사면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제가 그 기준 등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공감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또 올해 일몰을 앞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 제도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 일몰 종료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에 투상세를 도입했는데, 이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나 임금 증가·상생 협력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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