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정상 아냐, 일찍 포기하라" vs "세수기반 확충에 도움"

기재위 전체회의..홍영표 "재정건전성 외치며 정권 잡자마자 60조 깎아줘"
추경호 "성장 잠재력 키워, 고심끝 제안..지금 타이밍에 필요한 조치" 반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유승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이 동의할 수 없다. 일찍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말로는 인심 쓰세요. (세금을) 다 깎아주겠다고. 그러나 (법안은) 통과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해 "이번에 정부에서 부자 감세를 해주면 5년간 60조원의 세수를 감면해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고령화, 인구 변동, 이런 것에 대응하려면 훨씬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게 일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하니 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런 것 아니냐"며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외쳐놓고 정권을 잡자 마자 60조원을 깎아주는, 이런 걸 내놓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홍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고 나서 입만 열면 부자감세 밖에 없다"며 "지금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플 텐데 대통령도 다른 생각 말고 경제에 집중해 우리 경제가 제대로 된 혁신과 구조조정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 "종국에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우리의 세수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했다"며 "지금 타이밍에 기업 활력,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고심 끝에 정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