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지역 해제 확대..'250만호+α' 8월10일께"(종합)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9월 전세사기 추가 대책"
"택시기사 활동 막는 칸막이 규제 장벽 없앨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김진 금준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의 폭을 더 넓히겠단 뜻을 밝혔다. 또 윤석열정부의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 대책을 오는 10일 전후로 발표하는데, 지역별 공급량은 얼마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한 질의에 "1차 해제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30일 국토부는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분양이 누적되고 집값 하락세를 보인 17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상승세인 지역이 있고, 미분양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규제지역 지정이 유지됐다.

'규제지역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원 장관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통상 6개월마다 열리게 돼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는 "세입자 보호에도 약점이 있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제재 위주로 가는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6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고, 오는 9월에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을 8월10일 전후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급 구성은 변화하는 경기 상황,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업무 협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용산정비창은 코레일 소유 토지지만, 기본적인 지구계획 설립은 서울시 업무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매입임대제도 부활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지난 3~4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직후라 여러가지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현재는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큰 아파트들에 임대혜택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을 사재기했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장기간 보유했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극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원 장관은 심야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자격증 등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택시기사로 활동하겠다는 분들을 막고, 시간을 끌고 붙잡는 모든 칸막이나 규제 장벽을 없애는 데서부터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심야 택시 대란'과 관련해 국토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탄력요금제가 편법적인 택시 요금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택시 공급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획일적인 호출료 인상을 염두에 두거나 그런 방향이 아니다"라며 "지금 택시기사들이 (월수입) 200만원을 가져가기 어렵다. 호출료든 할증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수입이 적정하게 돌아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정책들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수도권에 사는 국민도, 비수도권에서 사는 국민도 모두 국민인 만큼 비수도권에서 교통이나 산업입지 등 어려움으로 희망이 없어진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중요시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