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서해 공무원 피살' 월북 고의성 두고 '충돌'(종합)

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與"자진월북 아니다" vs 野"갑자기 왜 달라지나"
해경청장, 월북판단 대신 "증거 없었다" 반복 대답
떨어진 쌀값 與野 질타..서삼석 "군장병 부식 쌀로"
日 오염수 대응 지적.."해양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북한군 피살 사건을 두고 충돌했다. 자진 월북을 주장하는 야당(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의도로 결론이 바뀌었다는 여당(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여야는 급락한 쌀값 관련 대응책 마련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소병훈 농해수위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與“자진월북 아니다” vs 野“갑자기 왜 달라지나”

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에게 직접적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자진월북이 아니지 않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해경청장은 “중간 수사 발표 당시 근거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 종결시점에서 다시 판단했다. 월북을 의도할만한,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증거 발견을 못했으면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하나”고 다그치자, 정 청장은 “월북 의도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통해 최종결정해야 된다. 증거를발견하지 못했다”며 다시 에두르는 답변을 했다.

해경이 2020년 9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에서는 이씨가 북한 해역까지 도달한 데는 인위적 노력이 있었고 도박빚도 있었다며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다가, 정부가 바뀐 올해 6월에는 “자진월북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며 북한군에 의한 살해사건으로 결론을 바꾼 데 대한 질책성 질의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이 “2020년 발표에서는 몇 가지 정황을 두고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가능했나”라고 묻자, 정 청장은 “수사초기고 국방부 및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 신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성급함이 있지 않았나”라고 해명했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답변이 이상하다. 중간발표 때 있었던 의도는 충분히 인정되는데 증거로 뒷받침하기에는 여러 제한조건이 있어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해야한다”며 “왜 갑자기 월북이 아닌 걸로 판단된다는 판단이 생기게 되냐”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권이 달라진 후 다른 증거나 자료가 없는데 갑자기 해경에게 다른 판단을 하도록 요구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관련 증거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중지돼있는 것인데, 관련 증거가 발견되면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거냐”라고 질의하자, 정 청장은 “특별한 사안이 나오면 재수사할 수 있다”고 다시 원론적인 답을 했다.

정 청장은 이후에도 다수의 여야 의원들로부터 자진 월북 여부를 판단하라는 압박성 질문을 받았으나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답만 반복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맨왼쪽),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가운데)(사진 = 국회 사진기자단)

떨어진 쌀값 與野 질타…野서삼석 “70만 군장병 부식 쌀로”

여야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한 현안은 폭락한 쌀값에 대한 대책이었다. 올해 산지 쌀값은 80㎏에 17만 7000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 가량 낮고, 지난해 수확기(10~12월) 이후 계속 하락세다. 정부가 시장격리 시기가 늦었고, 생산량 및 소비량에 대한 추계를 실패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70만 군인과 경찰의 부식을 쌀로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쌀 소비량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농식품부 및 산하 공공기관, 외람되지만 농협 직원을 포함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쌀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군장병, 경찰 공무원 70만명 부식을 쌀로 공급해서 제공하면서 4만톤 소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국내 식품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쌀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 식량 원조 규모를 5만톤 더 늘리는 방안, 현재 정부 수매량(45만톤)보다 35만톤을 추가로 수매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오염수 방출을 용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염수가) 방출되면 안전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조 장관이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답하자, 위 의원은 “오염된 다음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의원이 일본이 오염수 방출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재소 문제는 범정부 TF(태스크포스)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일본과 대립각을 세웠던 전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