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4' '3불' 중국 반발 거세..위기의 8월 온다

박진, 외통위 업무보고서 "칩4 예비회담 제의 왔다"
'反중국' 성격엔 선그어.."미국도 한국 입장 이해"
한중수교 30주년 앞두고 다시 부각되는 '사드 3불'
北·日 관계도 8월 고비..이달 강제징용 해법 제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8월 한중 관계가 중대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한 뒤 중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책을 결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당장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대화체인 ‘칩4’(Chip4·한국 미국 일본 대만) 참여 여부를 이달 중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달 중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때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에 대한 입장 표명도 압박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칩4’ 참여 여부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예비 회담을 열면 어떻겠냐는 제의가 있었다”면서 “아직 결정 내린 건 없다. 우리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참석 주체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오해할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중국과도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의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은 사실상 참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반도체가 미국의 원천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참여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었다. 문제는 최대 반도체 수출국인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다.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최근 사설에서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 1천280억 달러 가운데 중국과 홍콩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큰 시장과 단절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의식한 듯 박진 장관은 “미국도 제3의 교역국인 중국의 시장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미국도 한국이 중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칩4’가 중국과 대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사드 문제도 한중 간의 현안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사드 추가 배치는 국정과제에서 빠졌으나, 중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문재인 정부의 ‘사드 3불’ 정책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재호 신임 주중 한국대사는 이날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상호 존중은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도 기재된 핵심 원칙”이라며 “앞으로 양국이 서로의 안보 주권, 민생, 정체성을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보 주권’ 언급은 중국 정부가 ‘사드 3불’ 정책을 지킬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우리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진 장관은 한중 수교 30주년(8월 24일)을 앞두고 중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때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8월은 북한,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달 하순 열리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남북 조우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한일 간 최대 갈등현안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민관협의회를 가동해 이달 중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르면 9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현금화 확정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