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지원책 논의.."규제개혁·인재 확보" 한목소리

권성동 "반도체 산업, 모든 부처가 협업해야"
성일종 "여전히 법적 규제·제도적 지원 부족"
양향자 참석..정부 측 박순애·이창양 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일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과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 인재 확보에 역량을 총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네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먼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과거처럼 몇몇 부처에 맡기지 말고 모든 부처가 협업 체계를 만들어달라”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반도체 업무에서만큼은 모든 부처가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발표 후 지방소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반도체 초강대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소재·부품·장비 설계 파운드리 업체 모두가 힘을 합해야 달성할 수 있다”며 이른바 '소·부·장' 생산 업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나아가 “미국이 제안한 칩4(한국·미국·대만·일본) 동맹 이슈도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이의가 없다 해도 실제 현장과 제도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여전히 법적 규제와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 기업이 아무리 투자하려 해도 공장 하나를 짓기가 어렵고, 필요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향자 반도체 특위 위원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이창양 상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을 계기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교육부에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교육부의 역할도 인재 양성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향후 교육부는 교원 정원 제도 등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하고 재정 사업을 통한 전 주기적 반도체 인력 양성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투자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 간의 갈등을 빚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정부나 국회에서 최대한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날 당정 협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세부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당에서는 권 원내대표, 성 의장 등 지도부와 반도체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도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박순애 부총리와 이창양 장관 외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비롯해 신범철 국방·유재철 환경·권기섭 고용노동·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국장 등이 참석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