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늘었지만, 법정 보조금 지원 전무"

▲사진 : 국회 최춘식의원실

지자체가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가 이와 관련한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금액은 최근 3년 간 144억 4,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액은 지난 2019년 36억 6,400만 원, 2020년 45억 9,700만 원, 지난해 61억 8,3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지자체별은 전남이 19억 5,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8억 8,400만 원), 경남(18억 7,000만 원), 전북(15억 6,400만 원), 충남(14억 5,900만 원), 충북(14억 600만 원), 경기(13억 2,900만 원)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들에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취지의 보조금을 지원해 지역농산물 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쌀 등의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지역농산물이 보다 더 확대 소비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각 우수지자체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