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 "빛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국비지원 필요"

기사내용 요약
"지원 필요 공감하나 정책설계 세심해야"
"지자체 재원 손실은 국비 지원도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7월24일 오후 서울시내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음식을 정리하고 있다. 2022.07.2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를 비롯 전국 시도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30조원 규모로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하게 된다.

기금 신청자에게 1~3년의 거치기간을 주고 최대 10~20년으로 장기·분할상환을 유도하는 한편, 대출금리도 인하하는 혜택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준다.

이 같은 정책에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부채 부실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감면 등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새출발기금 운영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시기를 어렵게 버티면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의적인 원금 미상환자 등 도덕적 해이 우려 부분에 대한 정책설계를 철저하고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새출발기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재원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고갈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시도 간 의견을 조회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통을 최대한 경감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부와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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