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서해 피격· 어민 북송 SI, 모두 한국군 자산"

"군사기밀이라도 수사기관 제출" 적극 협조 의사 
日 지소미아 복원 대해선 "정상화 필요.. 시기 조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특별취급정보(SI)는 한국군 자산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정상화를 조만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이 목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서도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논란이 된 SI는 한미 정보 자산에 의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산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논란이 됐던 SI 내용은 어떠한 판단의 영역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I를 수집하는 대북감청부대인 777부대는 한미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미군 측의 정보판단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해당 SI의 수사기관 제출을 승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군이 외부 기관에서 수사나 감사를 받는 것은 군인 입장에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군사 기밀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한국군의 정보평가가 담기지 않은 SI 원문을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신형 액체추진 ICBM(화성-17형) 재발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고체추진 미사일 성능 개량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복구도 완료되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일본과도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과의 지소미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시기를 당장 급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일관계를 큰 틀에서 보면서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날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첫 국방위 회의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의 국회 데뷔전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역시 국방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외교와 국방, 안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된다면 최소한 해당 사안에서는 여당에 대한 날선 공세 일변도로 당을 이끌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을 상대로 “불필요하거나 꼭 안 해도 되는 자극적 언행을 통해 괜히 위기를 더 조장할 필요는 없다”며 “적대감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장관이 5월 취임 후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발언 수위를 높여 나간 것에 대한 지적 차원이라는 평가다.

한편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적용 관련 질의도 나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국익 측면에서 BTS의 병역 면제를 검토해 봤나’라는 질의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일단 대체역 복무라는 전체적 틀 안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적인 병역 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BTS가)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