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대통령실도 책임져야..당만 비대위 전환 납득 안돼"[스팟+터뷰]

'비대위 의결 권한' 가진 전국위 의장
"당헌당규상 대표 사표 전 비대위 불가"
급격한 기류 변화, '윤심' 작용 의구심에
"당, 용산 비서실 하부기관처럼 비쳐져
대통령 가까이 모신 사람들이 책임져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서병수 의원실 제공

[스팟+터뷰]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인물을 짧지만 깊이있고 신속하게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5선·부산 부산진구갑)은 1일 “당헌당규상 당대표가 사표를 내기 전까지는 비상대책위원회 및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 없다”며 당헌당규상 근거가 부족한 비대위 체제 전환에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전환을 결정했다.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 의결 권한이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의총에 앞서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 당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로 전환한다면 당 비서실, 내각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만 비상 상황으로 몰고간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 전환 배경에 ‘윤심’이 작용한 듯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이 마치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행하는 그런 기관인 것처럼 국민들한테 비춰지게끔 만드는 책임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당헌당규상 근거가 있나.

“당헌 제96조를 보면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당대표는 궐위된 상태가 아니다. 당헌당규상 당대표가 사표를 내기 전까지는 비대위 및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 없다.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한 것을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충을 하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를 자의적으로 최고위원들이 한 사람씩 사퇴하면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 비대위 전환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임기 초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지금 상황이 ‘비상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당 지도부가 극단적인 잘못을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총체적인 잘못이 있는 것인데, 당이 책임을 지고 비대위로 전환한다면 당 비서실, 내각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만 비상 상황으로 몰고간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 당헌당규에 얽매이지 말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자연스럽지도 않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상당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결정할 때 그때 이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비대위는 당헌당규상 할 수 없다고 보고 직무대행으로 가기로 했다. 그 이후 특별히 어떤 상황 변동이 없다.”

-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의 가처분이)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법조인들의 분석도 있던데, 이런 위험성을 우리가 안고 가면서까지 비대위를 가동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가급적 순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일각에서는 조기 전대를 하지 않아 이 대표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비대위 전환은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대위가 그렇게 당헌당규상 (조기전대 전제로 한 비대위와 아닌 비대위로) 나누어져 있지도 않고, 사실상 비대위로 가면 조기 전당대회를 상정하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 체제가 되면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되어서 이 대표를 제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

- 순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권 대표가 진심으로 여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국민 사과를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된다고 본다. 이후 최고위를 보강해서 새로 지도부를 꾸리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권 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가 나와서 최고위를 보강한다면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본다.

-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총질하는 당대표” 문자메시지 공개된 이후 권 대행 체제에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고 급격하게 기류가 바뀌었는데, 윤 대통령 의중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 저는 윤 대통령 가까이에서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 조언을 하는 분들이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런 일들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대표와의 관계도 너무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상대를 ‘나와는 같이 함께 일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규정해서 상대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분출을 하며 때로는 정부가 잘못할 때에는 견제도 해가면서 건강한 긴장 관계가 있는 당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당이 마치 용산 비서실 하부 기관인 것처럼, 대통령 지시를 받아 가지고 행하는 기관인 것처럼 국민들한테 비친다. 그 책임은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져야 한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