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육계 달랜 박순애 "만 5세 입학, 사회적합의 거칠 것"

입학연령 하향 관련 반발 커지자 진화 나서..4년 조정안 대신 12년 조정안 제시하기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8.01.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보완하겠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 추진과 관련해 "학부모 우려가 많은 점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총리는 우선 "학생 1만명, 학부모 1만명 등 최대 2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늦어도 9월 중 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학연령 하향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국가 책임교육 하에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며 "정책은 말씀드릴 때 (발표할 때) 완결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다양한 각계각층 의견을 듣고 학부모, 영역별 전문가, 정책연구 등을 통해 시작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학제개편안을 두고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학부모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연일 확산하자 교육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박 부총리는 또 정부의 학제개편안이 유아 발달단계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만약 만5세가 입학할 경우 1학년 교과과정도 기존과 다르게 바뀌고 학교 공간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염두했다"며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돌봄에 대해서도 1, 2학년은 저녁 8시까지 하겠다는 제안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30여 개 교원·학부모단체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에 걸쳐 입학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부총리는 "그날(업무보고)도 시나리오라고 말했다"며 "(4년 단계적 조정안)이 확정됐고, 꼭 그것을 하겠단 취지가 아니라 이런 대안들을 늘어놓고 토론과 합의과정을 만들어가겠다 취지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4년 단계적 조정안 대신 12년 완성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첫 해인 2025년엔 2018년 1월~2019년 1월생이 입학하고, 다음 해인 2026년엔 2019년 2월~2020년 2월생이 입학하는 등 매년 1개월씩 12년 간 앞당기는 방안이다.

박 부총리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학부모와 교육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논란을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사노조연맹·한국유아교육협회 등은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학제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2개 유아교육 학회와 교원단체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유아 공교육강화는 초등학교로 내몰 게 아니라 유보통합을 통해 더 철저한 공교육을 실천하는 게 해법"이라며 "만 5세 초등학교 학제 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학제개편안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위험한 과속난폭운전"이라며 "76년된 학제를 변경하면서 학부모, 교사,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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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