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학제개편안 교육장관 의혹 국면전환용? 철회하고 사퇴해야"

"음주운전·표절의혹 덮고 자리 보전하려 '핵폭탄' 던졌다는 의심"

입학연령 하향 관련 발언하는 박순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8.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정부가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장관은 중복게재로 인한 투고금지 처분을 받은 논문에 대해 자진 철회했다고 해명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박 장관이 논문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전날 박 장관이 한국정치학회로부터 논문 투고 금지 처분을 받자 "관용을 베풀어달라"는 소명서를 냈고 논문의 자진 철회를 요청했다는 박 장관의 해명과 달리 철회를 요청한 것은 한국행정학회였다고 보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학제 개편안도 박 장관의 과거 이력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면 전환용 던지기는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폭탄 던지듯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격 없는 박 장관은 하루빨리 자신이 꺼내든 학제개편안을 철회하고 사퇴해야 하며, 윤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하루빨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박 장관이 자신의 음주운전, 표절 의혹을 덮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학제개편이라는 핵폭탄을 던졌다는 의심이 일고 있다"며 "박 장관의 도덕성 논란은 사라지고 5세 입학 찬반이 온통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빅이슈를 던져 개인 치부를 덮은 셈"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5세 초등학교 입학 발표 철회하라. 장관은 거취를 고민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유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바로 한 달 전에 직접 줄여놓고는, 7세 초등입학이 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니요"라며 "검사만 30년 한 대통령과 역량 없는 장관이 지지율 하락 막는다고 도입하는 '날림정책'으로 국민적 불안감만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도 문제 삼았다.

조오섭 대변인은 "국정과제에도, 후보 공약에도 없던 정책이 '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급조된 것이냐"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 정책을 의견 수렴이나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발표할 수 있다니 황당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사안처럼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학제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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