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상위 3건 선정 않기로..중복전송 있어"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어뷰징(중복 전송)이 나타남에 따라 별도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국민제안 TOP 10' 투표를 통해 선정하려던 우수 국민제안 상위 3건은 별도로 순위 등을 발표하지 않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투표 결과 567만건의 '좋아요'가 기록됐는데 호응은 좋았지만 10개 제안에 대해 '좋아요' 수가 변별력이 떨어질 정도로 많은 부분에 분포가 돼 있다”면서 “다수의 어뷰징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투표 결과를 보면 10건에 대한 '좋아요' 수가 56만∼57만여개로 균등한 수준의 분포를 보인다. 전체 좋아요 수는 567만여개다.

강 수석은 “해외 IP에서 어뷰징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차단하려고 노력했지만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질 않았다”면서 “이메일·문자·SNS 인증 또는 실명제 가운데 어떤 수준에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할지 숙고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해외 IP를 통해 (어뷰징이) 들어오다 보니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우수 제안 10건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비롯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등이 있었다.

강 수석은 “1∼3위를 뽑는다는 것은 국민 의견이 이런 게 많았다고 (정부에) 참고적으로 주는 것”이라며 정책의 주요 결정 과정은 다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