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심야택시 탄력운임제, 획일적 요금 인상은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권희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심야택시에 탄력운임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획일적인 요금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심화된 심야 시간대의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탄력요금제에 대해 "기본요금에 3천원을 더 주면 가장 가까운 위치의 택시를 배차하는 '카카오 블루'를 생각해 제도를 만드는 것 같은데 불루에도 불만이 있다"며 "일반택시를 부르면 안 오고 3천원을 더 줘야 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편법적 택시요금 인상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다. 국토부가 불만을 해결하기는커녕 편법적인 택시요금 인상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획일적인 호출료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현재 택시기사들이 (한 달에) 200만원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호출료든 할증이든 여러 방식으로 실제 택시 기사의 수입이 적절하게 돌아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워낙 전선줄 같이 엉켜 있어서 하나하나 풀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인택시 운전기사가 되려는 사람이 많지만 면허를 받기 위한 정밀검사 대기 기간이 길어서 문제라고 지적했고, 이에 원 장관은 "(면허 발급을 막는) 모든 칸막이나 규제장벽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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