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집 LTV 80%까지..2030 영끌 되살아날까

기사내용 요약
고점인식·금리인상에 젊은층 추격매수 '잠잠'
담보인정비율은 높였지만 DSR규제는 강화
당장 시장 영향은 적어…금리인하시점에 효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2022.07.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1일부터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관망세로 돌아선 2030세대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가 증가할지 주목된다.

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80%까지 적용된다. 종전까지는 투기·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주택은 60~70%만 대출이 나왔었다. 대출 한도도 최대 4억원까지였지만 6억원까지 확대됐다.

그간 대출을 엄격하게 틀어쥔 것이 기성세대에 비해 소득과 자산이 적은 젊은 층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번도 집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춘 것이다.

최근 몇 년 간의 가파른 집값 상승은 젊은 층의 '영끌 매수'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대출규제와 집값 고점 인식, 금리상승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등 복합적 요인으로 2030세대의 추격 매수가 잦아들었고, 거래량도 급감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993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만9399건과 비교해 66% 이상 줄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생애최초 구매자일 가능성이 높은 2030세대의 매매 비율도 줄었다. 지난해 이들 세대가 산 집이 1만2179채로 전체 거래의 41.4%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3562채로 35.8%로 감소했다.

현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LTV는 확대됐지만 지난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실제로 주택 매수에 나서는 수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대출자들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급격히 오르는 대출금리도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은 6%를 돌파한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당장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무섭게 오르는 대출금리가 변수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다만 시간이 지나 금리가 떨어질 때는 이번 규제 완화가 시장이 활화산으로 타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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